안녕하세요 1급 새봄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녹취록 및 학폭위 녹취록 증거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발생하며,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
1. 신체폭력: 때리기, 밀치기, 흉기 사용 등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
2. 언어폭력: 욕설, 협박, 조롱, 모욕 등 말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따돌림(왕따): 고의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4.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강요: 의사에 반하는 행동(심부름, 과제 대행 등)을 강요하는 행위
6.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7. 사이버폭력: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비방, 모욕 또는 허위 사실 유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합니다.
· 학폭위의 주요 역할
1.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학급 교체 또는 전학 권고
긴급 보호 조치
2.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 사과, 특별 교육 이수 명령
출석 정지 또는 전학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3. 분쟁 조정: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갈등 해결 및 중재
· 학폭위 절차
1.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피해자나 보호자가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117 또는 112)
학교 내 전담기구가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
2. 학폭위 개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소집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참석하여 진술합니다.
학폭위는 증거 자료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3. 결정 및 통보
학폭위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양측에 통보합니다.
· 학교폭력과 학폭위 관련 사례
1. ○○ 중학생 자살 사건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과 폭행으로 인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사이버 폭력 사례
특정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 피해자 측 대응 방법
증거 수집: 문자 메시지, 녹취록, 사진 등을 확보
즉각 신고: 담임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117(학교 폭력 신고 센터)에 신고
상담 요청: 전문 상담 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센터에 도움 요청
2. 학교 측 역할
초기 조사와 신속한 대처
학급 내 예방 교육 강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 학교폭력 녹취록 및 학폭위 녹취록 증거 제출
학교폭력은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폭위가 운영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목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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