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급 속기사 새봄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고양 일산 군포 김포 안양 직장 내 괴롭힘 녹취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
1. 주체
사용자(사업주, 경영책임자) 또는 근로자.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직위, 직급, 근속연수, 업무 전문성 등에서 우위를 이용한 행위.
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동료 간 집단 따돌림.
3.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행위.
예: 사적인 용무 지시, 불필요한 야근 강요.
4.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환경 조성.
예: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 배제
· 최근 관련 사례
1. 극단적인 괴롭힘 사례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매일 폭언과 협박을 반복하며 신체적 폭행까지 가함. 피해자는 약 2개월간 지속된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함.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로 평가.
2. 직장 내 괴롭힘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됨.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됨
· 노동위원회 접수 사례
1. 폭언 및 모욕: "너는 경력자로 들어왔는데 이게 최선이냐?" 등 비하 발언.
2. 부당 지시: 업무와 무관한 보고서 작성 강요, 휴일 중 업무 지시.
3. 사적 용무 강요: 개인 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요.
· 직장 내 괴롭힘 녹취록
1. 적법한 녹음 인정
한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을 직접 녹음하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 불법 녹음으로 증거 배제 사례
피해자가 가해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으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활용
한 피해자가 상사의 모욕적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녹취록 작성 속기사무소
녹취록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고, 녹음 원본 파일은 국가 공인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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