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출신 1급 새봄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읍 계약 증거 녹취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이란 무엇인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한쪽은 무엇을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차용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공사계약
투자약정
동업계약
· 계약 시 녹음이 중요한 이유
1. 계약 내용 입증 가능
계약 분쟁에서는 실제 약속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 범위
투자 수익 약속
변제 기한
추가 비용 부담
원금 보장 여부
계약 당시 녹음에는 이러한 설명과 합의 내용이 그대로 담길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없는 내용 확인 가능
실제 계약서에는 핵심 설명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단순히 “투자금 지급”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이 경우 녹음파일은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설명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말 바꾸기 방지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기존 발언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원금 보장 이야기 안 했다.”
“추가 비용은 별도라고 말했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녹음이 존재하면 당시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녹음 활용 사례
사례 ① 투자계약 분쟁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업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 투자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통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금은 보장됩니다.”
“손실 나면 제가 책임집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시 통화녹음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투자 권유 과정과 설명 내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례 ② 공사계약 분쟁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업체 측은 “추가 비용 설명을 이미 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 당시 녹음에서는 추가 비용 관련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녹음은 실제 협의 내용과 계약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③ 금전 차용 계약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녹음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존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달에 갚겠다.”
이 발언은 금전 차용 및 변제 약속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계약 관련 녹취록이란?
녹취록은 녹음된 대화 내용을 국가공인 속기사가 문자 형태로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나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자료입니다.
예시
A : 원금 보장은 가능한 거죠?
B : 네. 손실 나면 제가 책임집니다.
이처럼 실제 대화를 문서화한 것이 녹취록입니다.
· 계약 녹취록 작성 시 중요한 사항
1. 실제 발언 그대로 작성
임의 수정이나 요약은 신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표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화자 구분 명확히 하기
예시
A :
B :
3. 날짜·시간 기재
계약 체결 시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본파일 반드시 보관
녹취록만 존재하고 원본 녹음파일이 없다면 증거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출신 1급 속기사 작성
전국 비대면 녹취록 작성 및 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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